공수처 ‘해병대 수사외압’ 의혹 핵심 유재은 법무관리관 첫 조사 > 질문답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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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에 출석했다.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전원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방침을 정했다.
유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전 9시36분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. 유 법무관리관은 ‘지난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(대령)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에게 혐의와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경찰에 기록을 넘기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’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오늘 (공수처에서) 성실히 답변 드릴 것이라며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만 말했다.
유 법무관리관은 ‘지난해 8월2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(군 검찰)에서 회수한 이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이유가 무엇인지’를 묻는 질문에도 수사기관에서 말씀 드릴 것이라고 했다. 수사기록 회수 및 축소 지시를 누구에게 받은 것인지, 이 비서관에게 먼저 전화가 걸어온 것이 맞는지, 지난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직접 기록 회수를 요청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.
유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했던 채 상병 사망사건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과 관련해 ‘경찰 이첩시 혐의자 및 혐의내용을 특정하지 말라’고 지시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.
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도 있다. 당시 유 법무관리관은 오후 1시50분 무렵 직접 경북경찰청에 회수 요청 연락을 했다. 같은 날 오후에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받는 인스타 좋아요 구매 등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. 박 대령 측은 유 법무관리관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대한 ‘대통령실 개입설’을 입증할 첫 번째 연결고리라고 본다.
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. 결과적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자가 8명에서 2명으로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, 윗선으로부터 혐의자 축소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, 아울러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경찰에 요청 전화를 한 배경이 무엇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물을 전망이다.
공수처는 이날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및 참고인 전원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. 공수처는 인스타 좋아요 구매 현재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도 조사 통보를 한 상태다. 공수처는 해병대, 국방부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조사한다. 윤석열 대통령,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,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다수의 현 정부 인사들이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.